전체 글61 다가구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 2022. 1. 18. 사업자등록 신청전 매입세액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과세자 2022. 1. 15. 특수관계인의 대여금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은 법인세법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1.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정이자) ☞ 법령 제88조 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 법법 제28조 3.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 ☞ 법법 제34조2항 4. 대손금 및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 법법 제19조의2 2항, 법령 50조3항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9조제19호의2 각.. 2021. 12. 23. 법인주주 배당시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에서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주주에게 배당을 지급시 원천징수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구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였으나, ▶ 2011. 12. 31. 세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모든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이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2021.11.23]타법개정 제120 조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 2021. 12. 9.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1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