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택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주택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한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납부기한 :  매년 12월 1일~12월 15일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농특세 제외)시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5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 : 250만원 초과금액, 500만원 초과 : 50%이하 금액

 

 

 

▶주택분 과세표준 :

   [{전체주택 공시가격 합× (1 - 감면율)} - 공제금액6억 원(11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95%* 

    * 공정가액비율 95%(’21년), 100%(’22년 이후)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 세부담 상한 : 일반주택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

 

 

2021년 귀속 주택 종합부동산세 세율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개정 2005. 12. 31., 2008. 12. 26., 2020. 8. 18., 2021. 9. 14.>

 

 

 부      칙 <제18449호,  2021.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2. 12.>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