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류 전체보기61

총 상속재산(본래+간주+추정)은 무엇인가? ▶ 총 상속재산은 1. 본래의 상속재산 2. 간주 상속재산 3. 추정 상속재산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본래의 상속재산은 -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말합니다. - 예)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등), 차량, 예금, 적금, 입주권, 분양권, 대여금, 보석, 그림 등 2. 간주 상속재산은 -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말합니다. - 보험금 :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피상속인이 불입했다면 모두 해당) - 신탁재산 : 피상속인 신탁한 재산으로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그 이익 상당액 - 퇴직금등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등 (유족연금은 해당되지 않음) 3. 추정 상속재산은 - 상속개시일.. 2023. 8. 24.
미지급된 수표 상속재산 가산 ▶조심2009구3880 , 2010.10.26 , 기각 피상속인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미지급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함 [ 요 지 ] 피상속인 예금계좌에서 발행된 쟁점수표가 상속개시일 이후 및 조사일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지급 제시된 바 없고 피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의 상환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이전된 바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원의 제권판결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될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6761,92누6778,92누6792(병합) 판결 - 판결요지 가. 일반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 2023. 8. 23.
상속재산의 시가 ★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상속재산의 시가란 1.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공매 포함 3.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로 상속개시일과 매매 계약일 등 시가적용 판단기준일 까지 기간 중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 세무서장 등이.. 2023. 8. 21.
고객예탁금 추이 (금융투자협회) 고객예탁금 금융투자사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위해 예탁받은 매수대기자금, 신규자금 유입 또는 매도자산 현금화에 의해 증가 https://freesis.kofia.or.kr/ :::::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Portal ::::: freesis.kofia.or.kr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