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소득 - 종합소득세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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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 소득세법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4.12.23>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ㆍ퇴직유족연금ㆍ퇴역유족연금ㆍ장해유족연금ㆍ상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직무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ㆍ비공무상 장해연금ㆍ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痍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라.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

 

 

 

■ 연금소득 과세 연혁 등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23356 

[ET] 국민연금, 150만 원 받으면 세금 11만 원?…모든 연금 받을 때 세금 얼마?

[내용 중 일부 발췌]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생겼잖아요. 1988년도부터 보험료를 쭉 납부해 오신 분도 계실텐데. 우리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를 해 주기 시작한 게 2002년부터입니다. 소득공제라는 건 자기 소득에서 보험료 낸 것만큼 빼주는 거잖아요. 그때 세금 안 내고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세금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198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는 소득공제 못 받았는데 그 부분은 세금 낼 때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은 금액 중에서 2002년도 이후에 보험료 낸 거에서 발생한 부분만 골라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과세 대상 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만 세금을 붙입니다.